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 소비자 알 권리 제고

비급여 항목 정보공개 확대…개인의료기록 시스템도 구축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미래위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 항목을 코드화 · 표준화하고 소비자들이 여러 곳의 비급여 가격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항목별 코드 표준화와 연계한 비급여 가격정보 표준 고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임플란트 등의 치료가 코드화되고 관련 치료비용이 공인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등재될 전망이다. 또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콘텐츠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의약품 정보，사회서비스(간병 등)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본인부담，공단부담，비급여 등 항목별로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의료기관의 경우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에서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눠 기재하고，의원 외래 영수증도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내역을 구분해 표시하자는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급여)과 개별 의료기관(비급여)으로 나뉘어 있는 의료비 정보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 진료비 관점에서 2013년까지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의료정보를 개인이 PC · 스마트폰 등을 통해 직접 관리 · 활용하는 이른바 '개인의료기록(PHR · 일명 헬스아바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구글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PHR은 U-헬스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배상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에 의료분쟁 연구전담 부서를 설치해 의료사고의 유형별 현황 및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